[6·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]과 뒤이어 발표된 [7·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]
모두 법인의 부동산 매매·임대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

정당한 법인들도 많지만, 투기와 탈세에 이용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~

종부세를 예로 들어볼까요?
개인이 3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6억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(개인 1세대 1주택 은 9억원 공제)

그런데 이 다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하나만 남기고 법인을 2개 설립해서 3주택을 분산하면
여전히 주택을 3채 보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명의로 하나, 법인 명의로 각각 하나씩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총 21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  (개인 1주택 9억원 + 법인별 6억원씩 공제)

617 대책에서는 이렇듯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는 등
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꼼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죠.

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~~